민간 전문가 중심 선정위 구성
고양 등 8개 시군 2단계 평가
‘형평성·공정성’ 최우선 원칙

통일부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총 4개 안팎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특구 후보지 사전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상 후보지 신청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경기도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접경지역 시군들의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해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개발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조성이 가능해진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말 시범사업 실시, 내년 말 추가 지정을 통해 모두 4개 안팎의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는 관내 경쟁이 치열해지자 도 차원 사전 절차로 후보지 선정에 나서게 됐다.

후보지 선정은 시군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시군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도는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실시하고, 4개 안팎의 후보지를 최종 선별해 통일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평가 절차는 2단계로 이뤄진다. 1차 서면심의, 사전 검토를 거친 뒤, 2차로 시군 발표, 질의응답을 포함한 종합평가가 진행된다. 최종 후보지는 다음 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시군 간 형평성·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최종 특구 지정은 통일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도는 후보지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말 시범지구 지정을 목표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후보지 선정 과정과 세부 평가 내용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된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첫 공식 절차”라며 “특정 지역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