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2025. 8. 8.(금) 16: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현재 테러 대응 체계를 직접적으로 점검해 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에 직접 당에서 테러 관계 책임자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더군요.
최근에 국가 기관에 대한 위협,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우려가 이어지는 혼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것이 주는 국민에 대한 부담이 크고 특별히 테러를 직접 대응하는 관계 기관에서는 어마어마한 긴장감을 느끼시겠구나 하는 것을 저 스스로 몸소 체험해 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서 오늘은 테러 대응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직접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와 프로그램, 행사 내용 등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공적 행사의 선결 조건인 안전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국격에 또 대내외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현재 대통령 경호처 주관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중심으로 APEC 정상회의 안전 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를 비롯해서 관계된 기관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예방과 즉응태세 확립이 필요합니다. 아주 디테일까지 경호 구역을 중심으로 동선과 행사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행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진 당사자 주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목표는 꼭 행사장만을 겨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10월 말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는 전국적인 테러 경보 격상을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 국가 중요 시설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각종 소요,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대국민 소통이 중요할 것입니다. 행사 안전 관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상을 제약하는 크고 작은 제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안전 관리에 있어서 현장과 일선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테러 대응 역시 결국 현장에서 시작되고 현장에서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테러 정보 수집, 테러 위협 첩보 입수, 요인 현장 경호, 시설 안전 관리 이렇게 테러 예방과 대응에 전 과정에 걸쳐서 사명감과 실행력을 가지고 우리 테러 대응 체계를 단단하게 해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은 테러에 대한 대응과 예방입니다. 일선 담당자들께서 확실한 제1의 책임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 테러 대책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국격에 맞는 K-APEC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게 준비할 것"
- 김민석 국무총리,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및 2025 APEC 안전관리 계획 등 직접 점검
□ 정부는 8월 8일(금)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 「테러방지법」 제5조에 의거 위원장(국무총리) 및 위원(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
ㅇ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관리 주관기관인 대통령경호처로부터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뒤,
- 「국가중요시설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혼란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발전적인 논의를 도모해야 할 때라며, 눈앞의 현안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임을 강조하였다.
ㅇ 김 총리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의 선결요건은 '완전한 안전의 확보'일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우리 국격에, 대내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행사 전반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ㅇ 무엇보다도 행사 안전관리 과정에서 국민들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대국민 소통에도 힘써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김 총리는 우리 테러대응체계의 기반은 현장 담당자들의 사명감과 실행력임을 강조하며, 국가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더 나은 현장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독려하였다.
□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심의·의결)
ㅇ 대테러 관계기관은 2025년 하반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 ▴신종테러 대응체계 선제 구축 ▴관계기관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 등 대테러 환경 변화를 반영한 활동체계 정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 (보고)
ㅇ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운용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경호안전통제단):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호안전통제단을 둔다.
- 회의장, 숙소 등 행사 장소를 중심으로, 육상·공중·해상·사이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행사 기간 동안 테러경보단계 격상을 검토하여,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등 전국적인 대비·대응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안) (심의·의결)
ㅇ 정부는 대드론 시스템 설치가 긴요한 핵심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시스템 신규 도입·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대책위 의결을 통해, ▴대드론 관련 정의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및 주체 ▴교육·훈련 관련 규정 등을 담은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을 제정,
- 관계기관 및 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스템 구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계획 (보고)
ㅇ 정부는 대내외 테러정세가 다변화되고 국가적 현안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테러 관계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테러 위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 사건 발생시 주관 대응기관인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테러대비태세 점검을 추진, 실질적인 테러대비태세를 확립해 가기로 하였다.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테러사건대책본부):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 국내일반: 경찰청, 국외테러: 외교부, 군사시설: 국방부, 항공테러: 국토부, 해양테러: 해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