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반 동안 도로변 곳곳에 218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자치구 최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직접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구, 질척거리던 흙길이 누구나 다니고 싶은 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 공공·민간 손잡고 방문진료 체계 구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제형벌 합리화 TF 본격 가동 全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제형벌 합리화 TF 본격 가동 全 부처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


                                         -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경우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일반국민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 과징금·과태료 전환


                                         -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강화


                                         -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


                                         -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연내 마련·발표(우선 추진과제 9월 정기국회 제출)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7.30일(수) 10:00)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금천, 14일 광복 80돌·개청 30돌 기념행사 개

순국선열 희생 기리고 독립 경축 다양한 세대 500명 ‘대화합’ 다져

주민 제안 생활문화센터 지은 영등포[현장 행정]

최호권 구청장 ‘도림 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