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30일(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개시함에 앞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7.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입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현판 제막 행사 전 간담회를 통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출범하는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하였고,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대응단 현판식 행사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모두발언 주요 내용 ]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현판식 모두발언을 통해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면서, 주가조작을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에는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언급하며, 주가조작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합동대응단의 경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평가하면서, AI 기술 도입 및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행위준칙(「Code of Conduct」)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단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주가조작범 적발과 조사 업무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 7.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제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 행사 관련 사진 자료는 행사 이후 별도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