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초교생 창원대산중 입학 민원
김해, 인구 감소 등 이유 반영 안 해
경남도의회 교육위 이달 논의 예정

과대 학교와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취지로 시행 중인 경남의 광역학구제가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를 가속한다는 우려가 나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광역학구제는 특정 지역 학생이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인근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학 여건이 비슷한 학교를 묶은 게 ‘학교군’, 추첨 없이 지정 학교에 입학하도록 한 구역이 ‘중학구’다.

경남교육청은 2022년 광역학구제를 도입했다.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서 인근 중학구의 작은 학교로 진학을 허용한다.

김해 진영지역 학생들은 인근 한림면 한림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그런데 창원시 대산면 대산중학교에도 광역학구제를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수년째 나오고 있다. 올해도 ‘진영 초등 졸업생의 창원대산중 진학 허용’ 민원이 접수됐지만, 김해교육지원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급 충원 어려움, 타 학교·지역에 미칠 파급효과, 학생 배치 혼란 우려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영지역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거나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며 협의체를 새로 꾸려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역학구제 논의 과정에는 소멸 위기감, 지역 이기주의 등이 깔렸다는 평가도 있다. 학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재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 우리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다. 박진현 경남도의원은 “지역 이기주의가 학습권과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광역학구제를 확대한다고 해도 대규모 이동은 없을 것이므로 경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임시회에서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해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