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 지급' 본격 시행
- 2025년 업무 중 북한 표류주민 송환 및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홍보 담당자에 특별성과 포상
- '1월의 통일부 인물'로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업무 담당자 3명 선정
□ 통일부는 ｢행정업무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지침｣을 마련하고, 2월 6일(금)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o 이번 포상금은 국민주권정부의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보상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o 정동영 장관은 '26년 시무식에서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낸 직원을 '이달의 통일부 인물'로 선정하고 신속히 포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 통일부는 2월 5일(목) 차관 주재로 <제1회 특별성과 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업무 중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2개팀 16명과 '1월의 통일부 인물' 3명을 선정했다.
o 첫째, 동·서해상에 표류한 북한 어민 6명을 무사히 송환하는데 기여한 최원연 과장을 비롯한 협업 담당팀(13명)에게 총 1,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 지난해 3월 서해상에서 북한주민 2명, 5월 동해상에서 북한주민 4명이 구조되었는데, 남북간 연락통로 단절로 송환이 유례없이 장기화(서해는 124일, 동해는 43일 만에 송환)되고 있었다.
- 조속한 송환을 희망하는 북한주민들의 의사와 달리 북한 당국의 반응이 없는 가운데,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조속하게 송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송환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후 동해 구조 선박을 활용한 송환 방침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송환을 준비했다.
- 북한주민들이 체류하는 동안에는 북한주민의 신변 안전 및 상황관리를 위해 철야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주민들의 정서 안정, 건강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25년 7월 9일, 북한주민 6명 전원을 안전하게 해상으로 송환했다.
o 둘째,「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설명책자 발간을 통해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진충모 서기관을 포함한 협업자(2명)에게 총 5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 동 책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준비에 착수하여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26년 2월 발간되었으며,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o 한편,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재분류)하여 국민의 북한 정보 접근권 확대에 기여한 담당팀을 '1월의 통일부 인물'로 선정하고, 주 공적자 손병일 사무관에 200만 원, 부 공적자 조용식 과장, 김유진 과장에 각 15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 그동안 북한 특수자료는 관련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 왔으며, 열람시 신분·목적 확인과 별도 공간 보관 등 강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노동신문을 일반간행물과 동일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종연구소 등 학계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향후 다른 북한 자료의 공개와 온라인 열람 확대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주 공적자인 손병일 사무관은 현행 지침상의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구성을 관계부처에 제안했다.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대다수 언론이 노동신문을 인용·보도하고 있는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를 근거로 관계부처의 합의를 이끌었고, 언론 설명자료 작성 등 실무 전 과정을 담당했다.
- 부 공적자인 조용식 과장과 김유진 과장은 소관 담당과장으로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안건 조정 등 일정과 절차를 총괄하며, 단기간 내 제도 전환을 현실화하는데 일조했다.
□ 정 장관은 시상하는 자리에서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매달 통일부 인물을 선정하고 이분들의 사진을 본부와 소속기관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에게 널리 알려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언급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매달 '이달의 통일부 인물'로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창출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