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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2026년 특허청 예산안 - 전년대비 190억원 증가, 주요 사업비는 536억원 증가한 4,189억원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특허청 예산 : ('25년) 7,058억원 → ('26년 예산안) 7,248억원 (+190억원)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 주요사업비 : ('25) 3,653억원 → ('26년 예산안) 4,189억원 (+536억원)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 ('25년) 20억원 → ('26년 예산안) 36억원(+16억원)
**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 ('25년) 422억원 → ('26년 예산안) 513억원(+91억원)
***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 ('26년 예산안) 8억원(신규)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지식재산 평가 지원 : ('25년) 114억원 → ('26년 예산안) 127억원(+13억원)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 ('25년) 23억원 → ('26년 예산안) 155억원(+132억원)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25년) 120억원 → ('26년 예산안) 155억원(+35억원)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최근 국내기업의 상표를 외국인이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강라면, 김김소주 등 우리상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한류편승 제품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신설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무검증·저품질 유사제품으로 인한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상품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장품 등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판정을 지원한다. AI를 기반으로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 ('26년 예산안) 94억원(신규)
**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 : ('26년 예산안) 16억원(신규)
*** AI 위조상품 판정 지원 : ('26년 예산안) 29억원(신규)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효율화>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6.1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래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R&D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새롭게 구축되는 플랫폼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여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R&D 전략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해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기술문제 해결과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 산업재산정보 분석 플랫폼 구축 : ('26년 예산안) 99억원(신규)
**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 ('26년 예산안) 100억원(신규)
특허청의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