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등 소방용품 인증절차 개선하고, 제조사 비용부담은 줄인다!

-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합동 T/F를 통해 5개 분야 53개 개선과제 도출

-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소방산업체의 비용부담 줄어들 것으로 기대

소방청(청장 허석곤)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은 국내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규제와 절차를 혁신하기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운영한 결과 5개 분야 53개 개선과제를 도출해 '소방용품 검·인증 제도'의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이번 개편은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줄이고 핵심 품질 검증은 강화해, 산업 활성화와 국민 안전, 그리고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목표다.

국내 소방제조업의 매출액은 2023년 12월 기준 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5.1%)이며, 국내 제조업체 80% 이상이 연 매출 50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다. 최근 건설·제조업 불황 속에서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편안은 학계․업계 전문가, 인증기관, 실무담당자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1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와 제조업체 간담회를 통해 ▲인증제도 규제 완화 ▲검·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 수수료 경감 ▲대국민 서비스 향상 ▲해외 인증 인정 확대 등의 세부 과제를 담았다.

우선 산업 활성화 측면의 개선사항 중 하나로, 장기간 소요되는 시험항목*에 대한 정기검사의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한 것이 포함되었다.

* 기밀시험, 염수분무시험, 금속부식시험, 습도시험, 노화시험 등

기존에는 장기간 소요되는 시험 항목은 결과 도출까지 수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어 제품 출고 일정에 반복적인 차질이 발생하여 생산유통 전반에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업체는 유통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시험대기와 반복 지연 문제도 해소되어 유통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실질적인 업계 애로 해소와 공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TF회의에서 기업들의 개선 요구가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00억 원, 10년간 1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료 경감을 위해서도 법정 인증수수료 산출 규정을 손질하고 할인 기준을 넓혀, 기업들이 연간 약 30억 원, 10년간 30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인증기관(KFI) 시험데이터의 국제 통용성 확대를 위해 외국 공인인증기관(UL, FM)과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제 인증 시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보해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춘다.

신기술·신제품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한 인증 지원을 늘리고, 불명확한 인증 기준과 관행적인 행정 절차를 개선해 기업의 혁신 활동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민원 서비스 혁신을 위해 온라인 기반의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을 꾀한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민관합동 TF를 통해 현장의 요구와 정책실무가 만나 인증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내 소방산업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업계와 소통을 통하여 지속 발굴하고 소방용품 인증제도를 고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편이 인증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뿐 아니라 해외 진출 기회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