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률 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2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open.law.go.kr)'를 통해 제공되는 법령, 판례, 해석례 및 중앙부처 결정선례 등의 법령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전 기간 동안 학생, 교직원, 공무원, 기업인 등 총 126팀이 참가하여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출품했고,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등 총 5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법제처장 표창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등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사업계획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찾아주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팀(팀명: 체크인 AI)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정 입력 시 위험요소, 개선대책, 사고사례, 법령정보 등의 안전자료를 도출하는 AI모델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한 팀(팀명: 한국환경공단), '법령데이터와 지리정보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시민과 기업에게 위치 기반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팀(개인명: 안성수) 등 4개 팀의 아이디어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한국법령정보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작 중 상위 2건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공공데이터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9월 개최 예정인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부제: AI와 공공데이터의 시너지, 혁신을 열다)"의 통합본선 진출작으로 추천될 예정이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법령데이터의 사회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법령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법령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open.law.go.kr)를 통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해석례 등의 법령정보를 기계학습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리걸테크 기업 등 약 1,500개 기관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