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5.7.24.(목),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7.4)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세 번째 간담회(1차 7.8, 2차 7.17)로, 지난 7.17일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현재 검토 중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수요자인 소상공인, 금융권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7.17일 소상공인 간담회 중 소상공인 신용평가 관련 건의사항

<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 현장간담회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망한 업종의 창업을 돕고, 성장성 있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신용평가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표자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보증·재정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자금공급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여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금융정보 외에도 사업체로서 쌓아온 평판, 업력과 같은 비정형정보, AI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한 미래성장성 등 다양한 긍정적 정보들이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을 기반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정보를 폭넓게 모으고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My Business Data,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와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SCB)"을 구축하는 것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❶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현황 및 과제

  카카오뱅크는 자체 개발한 소상공인 범용스코어와 업종별 특화신용평가모형의 활용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 카카오뱅크는 8개 기관의 금융 및 비금융정보를 결합하여 개발한 모형을 적용하여 기존 평가모형으로는 대출이 거절되는 고객중 일부가 대출을 승인받거나 여신한도를 늘려 우량차주로 전환되는 등 전통적 신용평가모형 대비 변별력이 개선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모형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❷ "My Business Data"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사업자로서의 금융정보,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통합조회·관리하고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금융생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My Business Data)"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는 단순한 신용정보관리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소상공인의 창업-영업-폐업후 재기지원까지 全단계에 걸쳐 원스톱 금융비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창업 단계에서는 상권분석,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 영업 단계에서 정책자금 추천, 매출분석, 금리 등 상품 비교추천 등을 수행하며,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원활한 폐업과 재기지원도 도울 수 있다.

  특히,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는 기존 개인 마이데이터의 신용정보조회·관리에서 그치지 않고, 정보주체의 지시(Action Initiation)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대리하여 금융법령상 권리를 행사하고 결과를 전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융대리인 역할("My AI Agent")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25년 하반기 중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6년 중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뱅크샐러드 김태훈 대표는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가 편재되거나 분절된 정보를 긴밀히 연결하여 소상공인이 '최적 시점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이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사업 비서 서비스를 통해 운영자금 조달비용 최적화, 데이터 기반 상품 조언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불편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My Business Data 개념도 >

❸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 구축 방안

    * Small business & self-ownership Credit Bureau

  신용정보원은 산재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다양한 긍정적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SDB(Small-business & self-ownership Data Base)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비금융·비정형정보 등을 통합 집중·관리·분석하여 금융권에 공유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정원은 SDB에 집중된 정보를 토대로 소상공인 표준신용평가모형(SCB)을 개발하여 개인사업자CB 등에 제공하고,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 여신기관은 개인사업자CB가 산출한 SCB등급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적극 활용하여 미래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의 세부내용은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25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토스 신현호 부사장은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자로서의 특성이 섞여 있어 고도화된 신용평가가 어려웠고,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의 도입과 소상공인 특화 표준신용평가모형이 도입된다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 나아가 이를 통한 소상공인 공급망 금융 활성화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용평가, 마이데이터 등이 역량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비서의 기능을 제공해주길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 개념도 >

❹ 토큰증권(STO)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효율적 계좌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증권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旣발의되어 계류 중)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토큰증권(STO)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다.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소상공인이 본인의 사업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리고 그 사업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손쉬워질 수 있다(예:투자계약증권). 토큰증권 플랫폼을 준비중인 하나증권은 토큰증권을 통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사업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잘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소상공인 통합DB의 다양한 정보들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지원하는 기초정보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년 데이터 3법(신정법·개보법·정통망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논의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토큰증권 등이 그 새로운 단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금융분야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소상공인에게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8월중) 등을 지속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fsc.go.kr)에 개설된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7.17~8.7.)에서 수렴 중인 현장의 의견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 붙임 > 1.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성과 및 제안
2.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방향(안)
3.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 추진방향(안)
4.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