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회의는, 샘물개발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 관정*을 뚫고 지하수를 취수하여 환경영향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다며 샘물개발 허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따른 것이다.

* 관정 : 지하수 개발 등을 위해 땅을 파서 만든 시설로 우물을 뜻함

□ 국민권익위는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샘물개발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고, 지역주민과 샘물개발업체 사이에 오랜 기간 이어온 갈등 해소를 위해 충청북도,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샘물개발업체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지하수 취수 관정이 있는 마을 내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기관의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신속한 조사를 통해 샘물개발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샘물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피해 분석과 원수*의 부존량 및 취수량 등에 대한 환경영향심사를 진행하고, ▴충청북도는 환경영향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샘물개발업체는 개발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료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기로 했다.

* 원수 : 먹는샘물을 만들기 전 단계의 자연 그대로의 물

□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를 사전에 진단하고 민간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하는 상생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를 통하여 주민과 민간 사업자 간 갈등을 적극 해소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