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임차농 문제의 해결방안과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 및 두레 생산자연합회, 한살림 및 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강 차관은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부도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① 농지은행 농지 임대시 친환경농가에게 가점 부여 확대 및 친환경 연접농지는 친환경농가에게 우선 배정('25), ②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추진 중

  다만 임차농 문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만큼,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강 차관은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으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생산·소비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