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이용 편의 개선'으로 출산율 상승세 더 공고히

- 5월 출생아 전년대비 3.8% 증가한 20,309명, 혼인건수도 4% 증가 하는 등 출산율 상승의 상승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일·가정양립'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필요

- 지역주민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정부와 민간 협력으로 확산 가속화

- <아이사랑포털>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검색과 입소신청 기능 추가, 이용편의 확대

□ 정부와 민간의 협력 보육기관인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다.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포털 사이트(www.childcare.go.kr)에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쉽게 검색하고 입소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ㅇ 아이사랑포털은 영유아 보육정보와 어린이집 입소신청 등 보육서비스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이번 개편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대기업 등이 협력사 및 인근 중소기업 직원 자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로 개방하는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갖춘 보육시설이다.

ㅇ 현재 전국 직장어린이집 중 민간 설립 시설은 305개소, 국가·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시설은 67개소가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상생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의 일환으로 정원 여유가 있는 양질의 직장어린이집을 소속 근로자 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것을 적극 권장해왔다.

ㅇ 2024년 11월부터 서울, 세종, 과천, 대전 등 정부청사가 운영하는 18개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에 개방하여 민간 자녀 192명(기관별 현원대비 4.2~28%)이 입소하였다.

ㅇ 또 이미 법원, 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67개소가 운영되는 공공부문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추가 확대하고,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HD현대, 포스코 등 총 305개소에 달하는 민간부문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기업의 참여를 계속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다만,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증가와 달리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역 주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검색 및 입소 절차에 불편 목소리도 높았다.

ㅇ 이에 정부는 아이사랑포털 사이트를 개선하여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널리 알리고, 검색 및 입소 관련 기능도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개편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인프라 공동 활용으로 대·중·소기업간 자녀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일·가정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며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이용을 늘리고, 일·가정 양립에 친화적인 보육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주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5월 인구동향'의 합계출산율과 혼인율 등을 거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더 강력하고 속도감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5월 인구동향' 결과 5월 출생아 수는 20,309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8% 증가, 5월 기준으로는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혼인건수도 4%가 증가한 21,761건으로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ㅇ 이에 주 부위원장은 "5월 출생아도 2만 명대를 넘어 올해 월 출생아가 꾸준히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작년 7월 이후 11개월째 출생아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15년부터 시작된 합계출산율 장기 하락세의 반전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상승세가 충분히 강할 경우 2025년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한 0.79명을 넘어 0.8명 수준까지도 도달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ㅇ 또한 "2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로 연결되는 혼인 건수가 작년 4월 이후 14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도 앞으로의 출산율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고 언급했다.

ㅇ 그러면서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구조적 저출생 추세 반전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결혼·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과 같이 민관이 함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변화에 나서 정책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