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부풀리기 의원·직원 줄소환
광역 17곳·기초 150여곳 수사 대상
하반기 해외출장 대부분 보류 상태
지방의회 “연간 여행경비 현실화를”

‘외유성’이란 눈총을 받아온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에 대해 경찰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방의회마다 의원과 직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소환되면서 하반기 국외출장이 대부분 보류된 데 이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다.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150여개 기초의회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3년간 915건의 국외출장실태를 전수점검해 항공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405건(44.2%)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이 18억원, 체재비 과다 지급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5억원을 넘는 것으로 봤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남부권 21개 시·군의회가 수사 대상이다.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143명, 직원 106명, 여행사 12곳이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은 도의회와 시·군의회 9곳, 전북은 도의회와 시·군의회 10곳이 대상이다.

충남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가 2022년 12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유럽 3개국으로 7박 9일간 해외연수갈 때 1인당 항공료를 164만 4700원에서 338만 5900원으로 변경·청구해 1741만 2000원을 부정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3년간 19차례 국외 출장을 가면서 8차례 항공권을 위·변조해 3400만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의회, 광주시 동·서·광산구의회 직원과 해외출장에 동행한 여행사 대표 등 10여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항공권을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도 전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의 입건 대상자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행정안전부가 의원들의 연간 국외출장 예산을 1인당 400만~450만원으로 제한해 빚어진 사태라며 여행경비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국외 여비 중 일비 상향 ▲준비금 지급 항목에 기관방문섭외비와 대행 수수료 명시 등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항공료가 부풀려졌으면 사기, 지방의원 여비로 의회 직원을 지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의회 직원 여비로 지방의원을 지원하면 뇌물공여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며 “합리적인 국외 출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 임송학·수원 안승순 기자